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 가정을 위해 정부의 육아휴직 및 출산 관련 급여 지원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각종 지원금이 더욱 늘어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직하는 동안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남녀 근로자가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내년에 자녀 1명을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가정은 정부로부터 최소 3,1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각종 특례 제도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과거에 비해 상당히 확대된 수준입니다.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인상 내용
내년부터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기존 월 210만 원이던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상향되며, 90일 기준 총 6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확대되어, 20일 기준 급여가 기존 160만 7,650원에서 168만 4,21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난임휴가 급여도 2일 기준 16만 760원에서 16만 8,420원으로 소폭 인상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전체 급여는 올해보다 38만 4,220원 증가한 총 845만 2,63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출산 초기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됐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구조와 연간 수령 금액
육아휴직급여는 올해 확대된 구조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할 경우 연간 최대 2,31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방식은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 원씩 지급됩니다.
초기 양육 부담이 큰 시기에 급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육아휴직 초기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고, 부모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6+6 특례 육아휴직 제도 핵심 정리
‘6+6 특례’ 제도는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특별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총액이 기존보다 650만 원 더 늘어나 연 최대 2,9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구조도 일반 육아휴직과 다르게 설계됐습니다.
첫 달에는 월 25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6개월 차에는 월 6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 공동 육아를 장려하고,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기업 모두를 위한 추가 지원 정책
근로자 가정은 단순한 급여 지원을 넘어 자녀와 함께할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에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은 최대 1개월 연장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원금이 월 최대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