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둘러싼 경제적 부담과 양육 현실을 반영해 2026년부터 복지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제도 확대와 함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보며 한부모가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는 “한부모가족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더 많은 가구를 제도 안으로 포용하고 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복지급여 대상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73만 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생계와 양육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사각지대 한부모가족’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모두 월 1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항목별로 분산되어 있던 지원을 명확하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실제 체감 가능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는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 인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현금 지원 확대를 넘어, 한부모가족의 일상 유지와 자녀 양육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자립·주거·법률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지원 강화
이번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생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으로는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총 346호 규모로 공급되며 가구당 보증금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 불안은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만큼 안정적인 거주 환경 마련은 장기적 자립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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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자녀 양육 한부모, 월 80만원 지출…교육지원 확대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서울 한부모가족은 돌봄과 교육에 한 달 평균 8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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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 관련 예산이 확대되면서 이혼, 양육비 청구, 친권 및 양육권 분쟁 등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서 법률 지원 확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번 정책은 한부모가족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부모가족의 현실 자녀가 클수록 부담은 커졌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의 조사 결과는 한부모가족이 겪는 현실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줍니다.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돌봄과 교육비로 월평균 80만8천800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의 57만9천100원, 초등 자녀를 둔 경우의 63만7천500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교육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 거주 한부모 3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녀의 학령 단계에 따라 지출 구조가 뚜렷하게 달라지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사교육비, 교통비, 급식비 등 필수 지출 항목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 한부모가족 정책이 상대적으로 영유아·초등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부모가족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교육비 지원’
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지원 항목이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의 76.3%, 초등 자녀를 둔 한부모의 70.0%가 교육비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생활비,의료비 지원을 선택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 생계 유지보다 자녀의 교육 기회를 지키는 것이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큰 과제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제도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28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과거에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는 받지 못하는 가구 역시 소득 수준이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제도 밖으로 밀려난 가구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도를 ‘아는 사람만 받는 구조’가 아닌 실제 필요에 기반한 구조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양육비 현실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조사에 따르면 비양육 부모로부터 최근 1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74.4%에 달했습니다.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평균 금액은 월 64만8천900원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초등 중고등학생일수록 양육비 수령액은 더 낮아졌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들수록 교육비 부담은 커지지만 외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인 셈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초등 이후 교육 지원 정책 확대와 함께 양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양육 비용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복지 확대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중 고등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충분히 덜기에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게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적인 보완과 확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