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금 여성청소년

정부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바우처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편해지고 지원 방식과 혜택은 확대돼 실제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생리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해온 복지 제도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이용권, 즉 바우처를 지급해 왔습니다.

해당 바우처는 월 1만4천 원 상당으로, 연간 최대 16만8천 원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도 신청이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으나, 실제 이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신청은 했지만 카드 발급 문제나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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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절차는 다소 복잡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바우처 신청을 한 뒤, 다시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실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 발급을 놓치거나 절차를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바우처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직접 상담 전화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신청과 카드 발급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우처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생리용품 바우처를 신청한 달부터 월 단위로 지원금이 계산돼 지급됐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에 신청한 경우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8천 원을 한 번에 지원합니다.

이는 신청 시기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고, 청소년이 보다 계획적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생리용품은 개인의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소비재인 만큼 안정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개선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변경을 통해 실제 사용률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함께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률은 87.4%에 달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률은 77.8%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용되지 못한 예산, 즉 불용액만 약 3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는 알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득 증명 절차가 까다롭고 사용처와 연령 기준이 제한적인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특히 청소년 본인이 직접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신청조차 힘든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바우처 방식 외에도 생리대를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생리대 위탁 생산을 통해 기본적인 품질의 생리대를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지시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물 지원은 카드 사용처 제한이나 구매 과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품질 기준, 공급 방식, 대상자 선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정부는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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